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1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개정근거

가.「지방재정법」(법률 제15803호, 2018.10.16.)

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 7.26.)

3. 주요내용

가.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원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 규정 정비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3조의2)

-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다. 위원의 해임·해촉(안 제3조의3)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마련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3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4

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붙임5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붙임6

마. 교육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기간) : 의견 없음(20. 4. 27. ~ 20. 5. 18.)

[붙임1]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며, 한차례만 --------------------------------------------------.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붙임3]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연락처	032-420-8280